이번에 바뀐 것
신고 번호 · 법 · 절차가 바뀌면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공식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.
통신사기피해환급법: 가상자산거래소와 코인 피해까지 확대
- 전
- 피해구제 대상 자산이 금전으로 한정되고, 가상자산거래소에는 피해구제 의무가 없었습니다. 옛 이름은 「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입니다.
- 후
- 법률 제21503호(2026. 3. 31. 개정)가 2026. 10. 1. 시행됐습니다.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의무가 생기고 코인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입니다. 법 이름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이고, 지금 판은 법률 제22047호(시행 2026. 10. 2.)입니다.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(부칙 포함)
관련 쪽: 코인(가상자산)으로 보냈다면 ·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: 순서와 준비물 · 중고거래 사기는 왜 바로 지급정지가 안 될 수 있나
통합대응단 대표번호가 1394로 바뀜
- 전
-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대표번호는 1566-1688이었습니다.
- 후
- 2026. 2. 1.부터 특수번호 1394를 대표번호로 씁니다. 경찰청은 옛 번호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가 생긴 긴급 상황은 112, 의심되면 1394입니다.
근거: 경찰청 ·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(보도자료)
관련 쪽: 1394 · 112 · 1332 · 금융회사: 언제 어디로 연락하나 ·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