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 사기 돈 돌려받기: 고소 · 배상명령 · 지급명령 · 소액심판, 언제 무엇을

네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?

고소나 신고는 언제 하나요?

소액이라고 신고 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. ECRM에서 임시 접수하고 경찰서를 방문합니다.¹ 자세한 순서는 신고 글에 있습니다. 경찰 수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,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래에서 따로 챙겨야 합니다.

배상명령은 언제 쓰나요?

사기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,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¹ 법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유죄 선고 때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.² 사기는 대상이 되는 형법 제39장에 들어 있습니다.^2,3

• 언제까지: 1 ·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.²
• 어떻게: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재판 사건번호 등을 검찰에 문의하고,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이 안내돼 있습니다.¹
• 비용: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. 절차 비용은 특별히 정한 경우 말고는 국가가 부담합니다.²
• 증인으로 나왔을 때: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²

법원이 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,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,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, 공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.²

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.

•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²
•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져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,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.²

확정된 배상명령 등은 강제집행에서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²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.²

지급명령은 언제 쓰나요?

돈을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상대 심문 없이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.⁴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⁵

• 상대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.^4,5
•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.⁴
•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,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. 부족한 인지액 보정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.⁵
•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지급명령 대상이 되기 어렵고, 법원이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.⁴
•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⁴

사기 사건에서는 상대가 연락을 끊는 일이 많아,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.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.

소액심판은 언제 쓰나요?

소 제기 때 청구 금액이 3,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 청구에 쓰는 민사 재판입니다.⁷ 이자처럼 딸린 청구는 금액 계산에 넣지 않고, 일부러 나눠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.⁸

• 제기: 소장을 내거나 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.⁸
• 이행권고: 법원은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⁶
• 이의: 피고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.⁶
• 확정: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⁶
• 재판: 이행권고를 안 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보통 변론 한 번으로 끝나는 재판으로 갑니다.⁸
• 대리: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, 관계와 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⁸

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,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 소장을 내면 법원 사실조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문답이 있습니다. 주소를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.⁹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법원 민원실이나 공단에 물어봅니다.

금액을 다르게 적은 자료도 있는데요?

오래된 자료나 일부 설명에서 3,000만 원이 아닌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.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지금 조문은 3,000만 원입니다.⁷ 생활법령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이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도 알립니다.⁸ 그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 규칙을 다시 확인합니다.

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?

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132(통화료 발신자 부담)입니다.¹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는 02-3480-1100으로 안내됩니다.⁹ 공단은 소셜미디어나 채팅 앱으로 상담하지 않고, 대상자 확인 후 무료로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. 이런 연락은 사칭을 의심합니다. 예약은 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카카오챗봇 채널, 132로 합니다.¹⁰